YOLO JAPAN 조사, 재류 외국인 두 명 중 한 명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입주 거부

보증금 사례금 및 일본어 계약서에 문제, 정부 지원 침투에 시간이 걸린다

올해 7월 법무부에 의한 외국인 인재의 수용 · 공생을 위한 종합적인 대응 방안의 일환으로 외국인이 원활하게 입주하기 위한 구체적 시책이 나오는 가운데 226개국 16만명 이상의 재류 외국인이 등록하고 있는 일본 최대급의 미디어를 운영하는 회사 일본 최대급 미디어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YOLO JAPAN(대표 이사: 카지 다이스케(加地太祐), 오사카 본사: 오사카시 나니와구(大阪市浪速区), 이하 「YOLO JAPAN」)는 재류 외국인 회원에게 임대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집을 구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외국인 중 43%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거절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외국인의 주거 찾기에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설문조사 실시 기간: 2020년 03월 09일~2020년 04월 09일, 응답자: 84개국 695명의 YOLO JAPAN 회원

「스스로 집을 찾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75%(520명)로 절반 이상이 인터넷(60%, 313명)과 부동산 회사(46%, 241명)를 이용하는 등 자력으로 찾고 있으며, 학교나 회사를 통한 주택 확보 지원이 부족한 현상황이 부각되었습니다. 특히 많이 이용되고 있는 부동산 정보 사이트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임대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스모, HOME 'S, UR이 거론했습니다.

스스로 집을 구해야 하는 외국인이 많은 것에 대해, 집을 구해본 적이 있다는 응답자 중 43%(225명)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입주를 거절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다음과 같은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내부 견학시 마음에 드는 물건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만,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빌려줄 수 없다며 집주인이 거절했습니다.」(인도, 20대, 여성)

「몇 군데 물건을 내부 견학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전화가 와서 외국인에게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알제리, 20대, 남성)

「외국인의 입주를 허용하고, 깨끗하고 저렴한 임대 물건을 찾아서 집주인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를 들어 보니, 『일본에 부모가 없으면 안 됩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일본에 살고 있는 외국인은 거의 독신이고, 일본에 가족이 있다면 임대 아파트 따위 찾지 않을텐데.」(한국, 20대, 여성)

또한, 직접 집을 찾은 외국인의 80%(366명)는 집 구하기가 힘들었다고 응답했고, 자국에는 없는 보증금 · 사례금 및 키 교환금 등의 고액의 입주비용(47%, 243명) 및 어려운 일본어로 작성된 계약서로 맺는 절차의 복잡성(44%, 231명), 일본어를 못하는 외국인에게 언어면으로 불편함(37%, 194명)을 들었습니다. 이런 점으로 볼 때 일본 특유의 입주시 드는 비용과 절차 설명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습니다.

또한, 빌릴 때 중요시하는 점으로 임대료가 높지 않은 것이나 역에서 가까운 것, 집 주변 환경이 좋은 것 외에 네 명 중 한 명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하지 않을것」(25%)을 꼽았습니다.

정부로부터 외국인의 입주를 받는 임대인이나 중개 사업자를 위한 지침 및 가이드북이 다국어로 작성 · 공표되고 있습니다만, 설명이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 입주를 거부하는 임대인 및 다국어화 되지 않은 계약서에 어려움을 느끼는 외국인이 많은 현 상황을 고려하면, 침투에는 아직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YOLO JAPAN은 작년 · 올해에 실시한 재류 외국인의 임대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본에서 집을 찾는 외국인을 위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다국어 부동산 정보 사이트 「YOLO HOME」을 2020년 8월12일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에 사는 외국인의 보다 풍요로운 생활을 지원함으로써 일본 사회의 노동력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적으로 사회에 공헌하기 위해 YOLO JAPAN은 계속해서 노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