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일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노동 규칙 체크리스트

【契約書（근로계약서）란?】

契約書（근로계약서）는 회사와 여러분의 근로 조건을 정리한 매우 중요한 문서(종이 또는 PDF)입니다.
일본에서는 회사가 이 계약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 대부분 근로계약서 또는 노동조건 통지서라는 이름으로 교부됩니다.

📝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

✍ 샘플 근로계약서 해설

샘플（후생노동성 공식 PDF）： 노동조건 통지서（양식 예시）

・ 契約期間（계약 기간）：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는지

・ 就業の場所（근무 장소）：어디서 근무하는지

・ 従事すべき業務の内容（업무 내용）：어떤 일을 하는지

・ 始業・終業の時刻（시작·종료 시각）：일이 시작되는 시간과 끝나는 시간

・ 休憩時間（휴게 시간）：휴식을 취할 시간

・所定時間外労働の有無（정해진 근무 시간을 초과한 노동의 유무）：야근이 있는지 없는지

・ 休日（휴일）：쉬는 날. 매주인가, 한 달에 며칠인가
・休暇（휴가）：어떤 휴일이 며칠 있는지,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는지

・ 賃金（임금）：금액, 수당, 잔업 수당

・ 退職に関する事項（퇴직 관련 사항）：회사를 그만둘 때의 규칙

💡 추가로 확인하면 좋은 것

・ 교통비：지급 여부, 한도

・ 사회보험：건강보험·연금·고용보험 가입 여부

・ 잔업：잔업 시간 예상, 잔업 수당

❓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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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점 정리

・ 근로계약서는 “근로 조건의 증명서”

・ 불안할 때는 이 체크리스트와 샘플을 참고

・ 모르는 부분은 질문 후 서명

📚 참고

・ 후생노동성｜노동조건 통지서·근로계약서에 대해

・ 후생노동성(영어판)｜노동조건 설명

・ 후생노동성｜노동조건 명시 규정 (노동기준법 제15조 등)

・후생노동성｜노동조건 통지서 서식 (PDF)

【シフト（근무일정）이란?】

シフト（근무일정）은 회사와 여러분이 언제·얼마나 일할지를 정한 “근무 스케줄표”입니다.
일본에서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 기본 규칙입니다.

📝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

【残業（야근）이란?】

残業（야근）이란, 법에서 정한 시간(1일 8시간·주 40시간)을 넘어 일하는 것을 말합니다.
회사가 잔업을 시키려면 노사 협정을 맺어 노동기준감독에 신고해야 합니다.

💡 잔업수당 규칙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일반 잔업：25% 이상 가산

・ 심야(22:00–5:00)：25% 이상 가산

・ 휴일 근무：35% 이상 가산

・ 월 60시간 초과 잔업：50% 이상 가산

❓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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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점 정리

・ 근무일정은 계약·근무표대로. 공지 시점도 확인할 것

・ 1일 8시간·주 40시간이 기본

・ 휴게·휴일은 법으로 보장됨

・ 잔업수당은 반드시 지급됨

📚 참고

・ 후생노동성｜근로시간 (노동기준법 제32조 등)

・ 후생노동성｜휴게·휴일에 대해

・ 후생노동성｜잔업·휴일근무 가산임금

출입국재류관리청｜유학생 자격외 활동 (주28시간 제한)

【有給休暇（유급휴가）란?】

급여를 받으면서 쉴 수 있는 특별한 휴가입니다.
병가, 여행, 집안일 등 다양한 이유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받을 수 있는 사람

・ 입사 후 6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발생

・ 그 기간 동안 출근율이 80% 이상일 것

・ 정규직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도 동일하게 부여

📅 발생 일수

・ 풀타임(주 5일·1일 8시간 이상)：처음에는 10일. 그 후 매년 증가

・ 아르바이트：근무일수·시간에 따라 적게 부여됨. 며칠 받는지는 회사에 확인

🌴 사용 방법

・ 휴가를 원하면 가능한 한 빨리 회사에 알릴 것

・ 사유는 필요 없음

・ 회사가 꼭 필요한 경우, 다른 날로 변경 요청할 수 있음

・ 반일·시간 단위 사용도 가능한 회사가 있음

・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2년 후 소멸. 미리 계획해서 사용할 것

❓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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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점 정리

・ 연차 유급휴가는 급여를 받으면서 쉴 수 있는 날

・ 6개월 이상 근무 + 출근율 80%이 조건

・ 아르바이트도 반드시 부여됨

・ 2년 후 소멸되므로 계획적으로 사용해야 함

📚 참고

・ 후생노동성｜연차 유급휴가에 대해

・ 후생노동성｜외국인 근로자 가이드 (쉬운 일본어)

후생노동성｜비례 부여 일수표 (아르바이트용)

【社会保険（사회보험）이란?】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 가입하는, 생활을 지켜주는 보험 제도입니다.
병원비 부담, 부상·질병으로 일을 못 할 때, 실직, 노후 생활을 돕기 위해 마련되어 있습니다.

풀타임으로 일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회보험에 가입합니다. 회사가 절차를 진행하므로, 본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 사회보험의 종류

다음 4가지가 사회보험으로 불립니다.

・ 健康保険（건강보험）
질병이나 부상으로 병원에 갔을 때 본인 부담은 30% 정도입니다.
질병·부상으로 일을 쉬는 경우 「소득 보전」 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급여에서 공제됩니다.

・ 厚生年金保険（후생연금보험）
노후 생활을 위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보험료는 급여에서 공제됩니다.

・ 雇用保険（고용보험）
퇴직했을 때 「실업급여(일이 없을 때 받는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급여에서 공제됩니다.

・ 労災保険（산재보험）
업무 중 또는 통근 중 다치거나 병이 났을 때 치료비와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모든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 아르바이트의 경우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아르바이트도 건강보험과 후생연금보험에 가입합니다.

・ 주 20시간 이상 근무

・ 월 급여가 88,000엔 이상

・ 2개월 이상 근무 예정

・ 회사 인원이 51명 이상

💰 보험료 납부 방식

・ 보험료는 급여에서 자동 공제됩니다.
・ 절반은 본인, 절반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면제·감면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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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점 정리

・ 사회보험은 건강·연금·고용·산재 4가지

・ 아르바이트도 조건에 따라 가입

・ 보험료는 급여에서 자동 공제, 절반은 회사 부담

・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는 면제·감면 상담 가능

📚 참고

・ 후생노동성｜사회보험의 구조(건강·연금)

・ 후생노동성｜고용보험에 대하여

・ 후생노동성｜산재보험에 대하여

【試用期間（시용기간）이란?】

새로 입사한 사람을 시험적으로 근무시키는 기간입니다.
회사는 “이 사람이 장기적으로 함께 일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두며, 보통 3개월~6개월 정도입니다.

📝 반드시 확인할 것

【解雇（해고）란?】

회사가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본 법률상, 쉽게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 해고 가능한 사유(예)

・ 회사 규칙을 여러 번 위반

・ 학력·자격 등을 속여 입사

・ 회사 자금을 횡령하거나 큰 문제를 일으킨 경우

・ 회사 경영이 어려워 인원을 줄여야 하는 경우

📝 해고 시의 규칙

・ 30일 전에 통보해야 함

・ 즉시 해고하는 경우 30일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함

・ 「국적」「성별」「임신」 등을 이유로 해고할 수 없음

❓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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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점 정리

・ 시용기간은 시험 기간으로 보통 3~6개월

・ 시용기간 중이라도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해고할 수 없음

・ 해고 시에는 「30일 전 통보」 또는 「30일분 임금 지급」이 필요

📚 참고

・ 후생노동성｜근로계약(시용기간에 대하여)

・ 후생노동성｜해고에 대하여(근로기준법 제20조)

일본에서 일하면서 “뭔가 이상하다”“곤란하다”라고 느낄 때, 안심하고 상담할 수 있는 곳을 알아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문제가 생겨도 혼자서 참을 필요는 없습니다.

🏢 노동기준감독서

・ 회사가 법을 지키는지를 확인하는 국가 기관입니다.

・ 임금, 잔업, 해고 등 문제에 대해 상담할 수 있습니다.

・ 상담은 무료입니다.

🔗 공식 사이트｜노동기준감독서 일람 (후생노동성)

📞 외국인 노동 상담창구

・ 외국인이 일하다 곤란할 때 상담할 수 있는 전화 및 창구가 있습니다.

・ 쉬운 일본어, 영어 등으로 상담할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 공식 사이트｜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상담 다이얼 (후생노동성)